1인 법인 설립 셀프 등록시 Q&A

[Q&A] 1인 법인이란?

- 1명의 주주가 모든 지분(지분율 100%)을 보유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 비용절감 및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보통 설립시 지분없는 감사를 별도로 두고, 법인 설립 직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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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주와 임원의 차이점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주주와 임원이 모두 있어야 한다.
주주)
-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
- 회사 운영은 참가히자 않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임원) 
-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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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기반으로 주식수를 발행하게 되는데, 자본금을 어디로 송금 해야 하는가?

주식 발행 시 자본금 기반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회사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송금하는 경우 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자본금이 완납된 후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에 회사는 회사 계좌를 통해 주식 발행을 위한 자본금을 예치합니다. 회사는 주식 발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주나 외부 투자자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기반으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발행할 주식 수와 가격을 결정하고, 주식 발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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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통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통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 자본금은 주식 발행 또는 현금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운영 자금이 되며, 회사의 경영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회사 설립 이후 필요한 경영 비용, 운영 자금, 투자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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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법인 폐업 시 자본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

법인 폐업 시,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회사가 부도 상태일 경우) 
법인이 부도 상태일 경우, 법원이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이때, 자본금 역시 채권자에게 우선 상환됩니다. 자본금이 채권자에게 우선 상환된 후에 남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남은 채권자들에게 상환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회사가 정상적으로 폐업할 경우, 자본금은 법인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모든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남으면 법인의 해산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 대표자나 주주 등 법인의 대표자들에게 반환됩니다. 이때, 법인의 해산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자본금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 폐업 시 자본금은 법인의 부채 상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처리되며, 남은 자산이 있다면 법인 대표자나 주주 등 법인의 대표자들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전에는 자본금을 분배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의 해산등기가 완료된 이후에야 자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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